민생회복 소비쿠폰, 신청방법, 지급일정

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 – 지원 목적과 개요

정부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합니다.

•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
• 1인당 최대 25만 원 지급
•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

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.

전국민 대상, 단 일부 제외 가능:
이름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,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될 수 있으며,
구체 요건은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체감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.

2. 신청 대상 및 조건 –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약 5,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, 1차로 기본 15만 원이 지급됩니다.

이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:

구분	총 지원 금액
일반 국민	25만 원 (15만 + 10만)
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	4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	50만 원
소득 상위 10%	15만~25만 원 예정 (감액)

3.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될까? 예외 조건 정리

건보료 기준 상위 10%는 기본 15만 원만 수령하고,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• 일반 국민: 총 25만 원
• 상위 10%: 기본 15만 원 수령
• 차상위·기초수급자: 각 40만·50만 원 지원

일부 의견은 “상위 10~20% 아예 제외”를 제시 중이지만, 정부는 차등 지급 원칙을 유지하며,

추가 지급 방식은 2차 추경 국무회의·국회 심의 이후 최종 확정됩니다.

4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가요?

아닙니다. 지자체 앱/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,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도 운영됩니다.

Q2. 사용처는 제한되나요?

예. 전국 모든 매장이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(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음식점 등)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Q3. 가족 중 일부만 접수 가능한가요?

아니요. 세대 단위 제공이며,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.

5. 신청 방법 – 온라인 vs 오프라인

항목	온라인	오프라인
절차	정부24/지자체 웹·앱 → 인증 → 신청서 작성+증빙 업로드	주민센터 방문 → 신분증·통장 사본 지참 → 신청서 작성 제출
장점	24시간 신청, 실시간 진행 확인 가능	디지털 어려운 분께 안내, 질문 가능
주의점	서류 스캔/사진 파일 준비, 마감일 유의	대기 시간 있을 수 있으니 운영시간 확인 필수

6. 지급 일정 –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?

6월 19일 2차 추경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며, 이후 국회 심사를 통해 6월 말~7월 초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.

• 1차: 전 국민 대상 기본 15만 원 지급
• 2차: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 (최대 25만 원까지)

총 지원 금액 정리:

• 일반 국민: 25만 원
• 차상위 계층: 40만 원
•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• 상위 10%: 15만~25만 원 예정

지원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, 접수 후 2~3주 이내 순차 지급, 마감 시점 기준 1개월 내 완료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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